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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파장은? / YTN

2019-07-22 8 Dailymotion

■ 진행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: 김경민 /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베 총리 이렇게 단독샷으로 키워주기도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.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과반을 확보했습니다. 한일 무역갈등 국면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김경민 교수를 마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교수님,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그런데 이게 참의원, 중의원 그다음에 또 절반은 남겨 놓고 또 절반만 뽑고 이러니까 복잡해서 일단 의원선거제도를 설명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민] <br />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,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요. 일본은 영국처럼 양원제입니다. 참의원, 중의원이 있죠. 그래서 힘은 중의원이 더 셉니다. 세지만 이제 참의원도 중의원의 결과를 가지고 참의원이 심사를 합니다. 그래서 특히 헌법 개정 같은 거는 중의원, 참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그다음에 국민 투표로 넘어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참의원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<br /> <br /> <br />알겠습니다. 선거 결과로 이야기를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여권에서 압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반쪽 승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뭔가 좀 상반된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김경민] <br />저는 아베 총리의 목표로 봐서는 반쪽 승리죠. 아베 총리는 헌법 제9조, 그러니까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지고 나서 미국이 평화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안겨줬어요. 그러니까 다시는 군국주의와 합하지 마라, 너희 나라는. 그래서 군대도 못 갖게 해서 헌법 구조에 군사력이 없습니다. 그리고 국제 분쟁에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걸 고치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가장 적극적이고 선두에 나서고 있는 사람이 아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베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, 우리는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일단 개헌발의선을 확보를 못 했어요, 일단. 164인데 160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계산을 뽑아보면. 뽑아보니까. <br /> <br />[김경민] <br />반쪽승리로 봐야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아베는 어떤 행보를 보이겠습니까? <br /> <br />[김경민] <br />아베라는 사람을 알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7221852091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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